스트리머 소속사 전속계약서 검토, 위약벌·경업금지·권리 귀속 보완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을 준비하던 대표

사건 발단

직접 마련한 전속계약서 초안을 실제 체결 전에 검토 요청

핵심 쟁점

위약벌 산정 기준, 경업금지의 적용 범위, 활동명·캐릭터·콘텐츠의 권리 귀속

결정적 대응

선택 가능한 수정 조항을 마련하고 후속 대화로 작성 의도와 문구의 차이 확인

01

"계약서 초안,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의뢰인은 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을 준비하던 대표님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스트리머들과 체결할 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뒤, 서명 전에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전속계약서 내 위약벌이나 활동 제한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추얼 업계에서 과도한 위약금·위약벌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은 소속사도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크리에이터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위약벌의 발생 조건과 계산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크리에이터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별도의 위약벌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표님이 선택해 추가할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실제 지급된 정산금과 남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한과 상한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회사의 투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금액을 높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에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울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03

실제 의도에 맞게 권리 귀속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초안에는 활동명에 관한 권리를 크리에이터에게 두면서 콘텐츠의 권리는 회사에 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활동명과 캐릭터, 콘텐츠는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권리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누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버추얼 업계의 계약 관행과 각 권리를 구분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

대표님은 활동명 귀속 문구가 작성 착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04

경업금지 조항은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수정안에는 크리에이터의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종 방송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선택해 추가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다만 향후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건인 만큼,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적용 사유와 기간, 제한 범위를 이해하고 사업에 필요한지 판단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05

결과, 초안 보완부터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번 검토를 통해 다음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위약벌·경업금지 조항을 선택해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안 마련

• 권리 귀속 문구의 작성 착오와 수정 방향 확인

대표님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약벌과 경업금지 조항에 관해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조항을 제안하는 것만큼, 대표님이 그 의미와 부담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하며 각 조항이 회사의 권리와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전달한 뒤에도 대표님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계약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