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원 요구받은 버튜버, 위약금 0원으로 합의 해지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소속 MCN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버튜버·라이버로 활동하던 크리에이터

사건 발단

정산서 발급과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됐고, 이후 3개월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의뢰인이 사용하던 계정 비밀번호까지 변경해 채널 접근을 차단함

핵심 쟁점

의뢰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자 회사가 이를 크리에이터의 일방 해지로 보고 투자비용·위약금 명목으로 합계 약 1,600만원을 요구함

결정적 대응

계약서상 정산서 발급·정산금 지급 의무와 해지 조항을 근거로 회사의 선행 의무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위약금 책임이 오히려 의무불이행자인 회사 측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제시

01

정산은 밀리고, 채널 접근까지 막혔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버튜버·라이버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이후 정산서 발급과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됐고, 결국 3개월분 정산금과 정산서가 모두 지급·발급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의뢰인이 사용하던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변경하면서 채널 접근도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자 회사는 오히려 투자비용과 위약금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크리에이터가 먼저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는가”가 아니라, 그 전에 회사가 정산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였습니다.

02

위약금 책임의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반복된 정산 지연·미지급을 계약위반으로 정리

정산이 한두 번 늦은 것이 아니라, 정산서 발급과 정산금 지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정산이 지연된 시점과 미지급된 기간을 정리하고, 한 차례 내용증명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됐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채널 접근 차단까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계정 비밀번호까지 변경하면서 의뢰인의 채널 접근도 어려워졌습니다.

정산 문제와 채널 접근 차단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정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약 1,600만 원 청구를 계약 조항으로 반박

원계약에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의무불이행자에게 위약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정산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나갔다는 전제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종료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 내용증명 이후에도 회사 측의 명확한 반박이 이어지지 않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정산 지연·미지급과 채널 접근 문제를 재차 정리했습니다.

이후 협의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회사와 위약금 문제를 계속 협상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정산서 발급 지연, 3개월분 정산금 미지급, 채널 접근 차단 등 회사의 선행 계약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자체가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위약금 책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크리에이터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구도를 “오히려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구도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의에서는 서로 위약금·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03

추가 청구 없이, 위약금 0원으로 전속계약 합의 해지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회사는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는 계약과 관련해 미정산 약정금·비용 등 상호 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 해지와 관련해 위약금·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