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 전속계약서 작성부터 후속 자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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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을 준비하던 대표의 사례입니다. 수익 정산·캐릭터와 채널의 권리·계약 종료 조건을 담은 전속계약서와 부속서류를 마련하고 후속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을 준비하던 대표의 사례입니다. 수익 정산·캐릭터와 채널의 권리·계약 종료 조건을 담은 전속계약서와 부속서류를 마련하고 후속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CASE OVERVIEW
사건 개요
- 의뢰인
- 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을 준비하던 대표
- 사건 발단
- 스트리머들과 체결할 전속계약서 작성 및 업계 계약 관행에 관한 자문 요청
- 핵심 쟁점
- 회사의 투자 보호와 크리에이터의 부담, 캐릭터·콘텐츠·채널의 권리와 정산 기준
- 결정적 대응
- 지원·활동 의무와 계약 종료 조건을 구체화하고 확인서 수정과 후속 질문에 답변
수익 정산·캐릭터와 채널의 권리·계약 종료 조건을 담은 전속계약서와 부속서류를 마련하고 후속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01
버추얼 소속사 설립을 앞둔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 설립을 준비하던 대표님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스트리머들과 체결할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업계의 계약 관행과 운영 방식에 관한 안내도 받고 싶어 찾아오셨습니다.
소속사를 시작할 때는 캐릭터 제작과 방송 준비 등 챙겨야 할 일이 많지만, 회사의 법적 운영 부분도 처음부터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평소에는 함께 일하는 기준이 되고, 만일 분쟁이 생기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2
전속계약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출발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업무를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실제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버추얼 업계의 동향과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특히 버추얼 사업은 회사가 제작하는 캐릭터와 스트리머의 활동이 결합됩니다. 캐릭터의 권리와 방송 활동에 관한 약속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캐릭터와 콘텐츠의 권리, 채널 운영, 수익 정산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03
회사를 보호하는 계약, 조건을 강하게 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회사는 캐릭터 제작과 방송 준비에 비용을 투자합니다. 약속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이 중간에 끝나는 상황에 대비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다만 위약벌을 높이고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만 집중하면, 그 조건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넣은 조항이 회사의 운영과 평판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이번 계약서에서는 회사의 지원 범위와 크리에이터의 활동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익 배분과 정산 절차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캐릭터와 채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규정했습니다.
중도 종료 시 부담하는 위약벌 역시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은 어떻게 정할지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책임을 묻기보다 서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04
결과, 전속계약서 완성과 후속 자문까지
계약서를 전달한 뒤에도 대표님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수익 배분과 비밀유지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계약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확인서도 요청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대표님은 궁금했던 부분이 거의 해결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실제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보는 것과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문서를 전달한 뒤에도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설명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의뢰는 전속계약서 작성을 통해 회사의 권리를 정리하고,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운 사례였습니다.
소속사 설립을 준비한다면, 계약의 운영 기준부터 정리하세요
계약서와 주고받은 대화, 관련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버추얼 스트리머 전속계약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수익 배분과 정산 기준, 캐릭터 및 콘텐츠의 권리 귀속,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추얼 스트리머는 캐릭터와 방송 활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일반적인 전속계약서보다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계약이 종료되면 버추얼 캐릭터와 방송 채널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계약 종료만으로 캐릭터와 채널의 권리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관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캐릭터의 이용 권한, 채널 운영 및 관리 권한, 계약 종료 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사를 보호하려면 위약벌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위약벌은 법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계약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 발생하는 사유와 산정 기준, 상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회사의 투자와 지원을 보호하면서 크리에이터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전속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