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폭행 고소, 합의금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대학에서 전 연인과 마주친 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

사건 발단

상대방은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길을 피해 지나가다 부딪혔다는 입장

핵심 쟁점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 CCTV 및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

결정적 대응

조사 전 예상 질문지와 진술 준비, 조사 참여 및 고소 경위·증거 검토

01

"피해서 지나가려다 부딪혔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대학에서 전 연인과 마주친 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길을 막았고, 이를 피해 지나가려다 몸이 부딪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로 밀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정리해야겠다고 보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로 다른 두 설명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02

고소를 예고한 게시글과 합의금 요구도 살폈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눈여겨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과거에도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관련 게시물과 금전 요구 정황을 검토하고, 과거 고소 내역은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03

경찰 조사에서 접촉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려면 접촉 전후의 상황이 구체적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마련해 상대방이 길을 막은 위치, 의뢰인의 이동 방향, 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과한 이유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다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 사과가 고의로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접촉 사실과 사과의 취지를 구분해, 기억하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04

CCTV가 있어도, 정작 문제 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CCTV가 있었지만 사건 전후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영상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밀쳤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고의로 밀친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진술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CCTV만으로 폭행의 방법과 고의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5

결과, 합의금 지급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예상 질문지 작성과 변호인의 경찰 조사 참여

• 고소 경위와 금전 요구 정황 검토

• CCTV·목격자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

• 합의금 지급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저는 상대방의 고소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접촉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만으로 고의로 밀쳤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