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전과 10범에도 실제 수감 피하고 집행유예 2년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직장인

사건 발단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길질했으며, 체포 후 순찰차 안에서도 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됨

핵심 쟁점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도 부상을 입은 만큼 경찰의 제압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혐의를 계속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적 대응

경찰차 내부 영상과 경찰관 바디캠을 신속하게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방어 방향을 재설정하고, 재범방지 교육·전문 상담·사과·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

01

이미 변호사 없이 첫 조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충돌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다른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경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강한 제압 과정에서 저항하다 몸싸움이 커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2

객관적인 영상 확인 후,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경찰이 과하게 제압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주장을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막는 것’에 집중

빠르게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해 경찰차 내부 영상과 경찰관 바디캠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과정에서 실제 부상을 입었지만, 영상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현행범 체포와 제압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기본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가장 원했던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범죄전력이 총 10건으로 확인되면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이 체포 과정에서 실제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경찰차 내부 영상과 바디캠을 확보해 불법체포나 위법한 제압을 다퉈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상 그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재범방지 교육부터 상담, 사과, 반성문, 가족·직장관계까지 실제 변화와 재범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범죄전력이 총 10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결과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처럼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판단하고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한 데 있었습니다.

0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제 수감은 피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결코 유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행사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도 여러 명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사건을 맡기며 요청했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만 막아달라.”

최종적으로 그 목표대로 실제 수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