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00만 원 위약금 통보받았다고 글 썼다가 고소… 모두 혐의없음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버튜버·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데뷔를 준비하며 MCN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라이버

사건 발단

계약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과 위약금을 문의했으나 이후 계약을 유지하고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힘. 회사는 계약 종료 입장을 유지하며 위약금·위약벌을 요구함

핵심 쟁점

투자비 청구의 근거와 회사의 계약 이행 여부, 계약 종료 후 방송 제한 및 남은 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정적 대응

해지를 언급한 일부 메시지만 보지 않고 이후 계약 유지 의사, 회사 측 계약 종료 통보, 위약금 안내까지 카카오톡·통화녹음·위약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01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했지만, 게시글 한 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버튜버로 데뷔하기 위해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피드백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의뢰인은 중도에 계약을 끝내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문의했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만 보면 의뢰인이 먼저 계약을 끝내려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속 데뷔하고 싶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계약 종료 입장을 유지했고, 제작비와 위약벌 등을 포함해 약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위약벌 감액 없이 약 3,5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경험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와 위약금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적었고, 회사는 이를 허위라며 형사고소했습니다.

02

불리한 한 문장을 지우는 대신, 그 앞뒤의 시간을 모두 연결했습니다

‘해지 문의’와 확정적인 계약 종료 의사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약금을 문의하고 계약 해지를 언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곧바로 계약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였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특히 이후 카카오톡과 통화에서 계약을 유지하고 회사에서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계약 종료·위약금 통보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계약 유지 의사에도 계약 종료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제작비·위약벌 등을 포함해 약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한두 문장만 떼어 보는 대신 해지 가능성 문의 → 계약 유지 의사 → 회사의 계약 종료 입장 → 위약금 통보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연결했습니다.

게시글 표현이 실제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따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와 위약금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 유지를 요청했던 과정과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금을 안내한 과정까지 함께 제시해, 게시글의 핵심 취지가 실제 계약 분쟁의 흐름과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단순히 회사에 불리한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는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없던 일처럼 부인하지 않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뒤 다시 계약을 유지하고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과정까지 모두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게시글의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

03

경찰 불송치, 검찰에서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속계약과 위약금 분쟁이 온라인 게시글과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 형사처벌 없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