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SNS 폭로, 명예훼손·스토킹·정보통신망침해 벌금 700만 원 구약식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파혼 이후 전 약혼자로부터 지속적인 SNS 폭로를 당한 의뢰인

사건 발단

파혼 직후 전 약혼자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의뢰인의 사생활과 사진, 얼굴·직업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기 시작함

핵심 쟁점

연인 사이의 SNS 폭로를 단순 명예훼손으로만 볼 것인지, 개인정보 반복 게시를 스토킹으로, 사적인 계정에 허락 없이 접근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침해로 각각 구성할 수 있는지

결정적 대응

게시물의 내용과 반복성, 공개된 개인정보, 카카오톡·유튜브 계정 접근 행위를 분리해 각각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리를 구성

01

파혼 직후 얼굴과 사생활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파혼하게 됐고, 그 직후부터 전 약혼자의 공개적인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는 의뢰인의 연애관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얼굴 사진, 직업, 활동지역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올라갔습니다. 함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사진과 사적인 내용도 게시됐고, 여러 플랫폼을 통해 폭로가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약혼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에 접근해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을 확인했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도 허락 없이 접근해 계정 설명을 변경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감정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개적인 사생활 폭로, 개인정보의 반복 게시, 사적 계정 접근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가 함께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02

‘헤어진 연인의 폭로’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만 보면 가장 먼저 명예훼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얼마나 반복해서 공개했는지, 상대방의 사적인 계정에는 어떻게 접근했는지까지 따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만으로 끝내지 않고 스토킹까지 나눠 고소

이번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 자체였습니다.

전형적인 스토킹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형태가 많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굴과 직업, 사진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여러 차례 공개된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개인정보 게시형 스토킹으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계정 접근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검토

SNS 폭로만 고소했다면 빠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허락 없이 접근한 행위는 게시물 작성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계정 접근 과정 역시 따로 정리해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과거 계정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접근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와 접근 경위, 계정 사용 범위를 분리해서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SNS 폭로를 단순한 명예훼손 하나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생활을 공개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얼굴·직업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부분은 스토킹으로, 사적인 계정에 허락 없이 접근한 부분은 정보통신망침해로 각각 나눠 접근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게시형 스토킹은 흔히 떠올리는 접근·연락형 스토킹과 모습이 달라 고소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관련 선례가 많지 않았던 유형임에도 반복된 게시 행위와 개인정보 노출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스토킹 혐의까지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입니다.

03

명예훼손·스토킹·정보통신망침해 모두 구약식

검찰은 주요 피고소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세 혐의 모두 구약식 처분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온라인 폭로에 함께 가담한 다른 피고소인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감정싸움처럼 시작됐지만, 실제 행동을 하나씩 나눠보니 서로 다른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계정 정보에도 접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역시 “원래 알고 있던 정보인데 범죄가 될까?”라고 생각해 신고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적인 계정에 접근했다면, 단순한 이별 다툼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