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압박하며 사생활 폭로 협박… 보복협박·협박·스토킹 모두 검찰 송치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

과거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받고 있던 의뢰인

사건 발단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남편에게 사생활을 알리고 사진·영상 등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압박함

핵심 쟁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사생활 폭로를 예고한 행위를 단순 협박이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반복된 카카오톡 연락을 스토킹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결정적 대응

고소 취하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시기와 내용별로 정리해 ‘고소 취소 목적’이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기존 사건 종결 후의 별도 협박과 약 두 달간 반복된 연락을 각각 협박·스토킹 혐의로 분리

01

고소하자 “취하하지 않으면 다 폭로하겠다”는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가족에게 과거 관계를 알리고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연락했습니다.

단순히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취하하면 끝내겠다”는 조건과 함께 협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뒤에도 메시지는 이어졌고, 기존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다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협박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목적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하나의 협박으로 묶지 않고 목적과 시점에 따라 나눴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라”는 목적을 보복협박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했고, 취하하면 문제를 끝내겠다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과 협박이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정리해 일반 협박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기존 사건이 끝난 뒤의 협박은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다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기존 고소가 끝난 뒤의 행위였기 때문에 앞선 보복협박과 동일하게 묶지 않고, 별도의 형법상 협박 혐의로 구분했습니다.

무응답에도 이어진 연락은 스토킹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은 반복됐습니다.

개별 메시지만 보는 대신,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계속 메시지가 도달한 전체 흐름을 정리해 스토킹 혐의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일반 협박죄 하나로만 보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가족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했다면, 협박의 내용뿐 아니라 그 목적 때문에 특가법상 보복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사건 종결 후 다시 이루어진 별도 협박과, 의뢰인의 무응답에도 반복된 연락을 각각 협박·스토킹으로 분리해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보복협박·협박·스토킹 세 죄명이 모두 기재된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03

보복협박·협박·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송치는 최종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고소 단계에서 주장했던 세 가지 범죄가 모두 죄명에 포함된 상태로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사 결과 외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상대방의 개인적인 연락과 협박·스토킹 행위가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