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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레퍼럴 사업, 적법성 검토 및 사업 구조 개선

작성자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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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과 계약상 금전 청구 검토를 상징하는 재무 차트와 돋보기

사건 개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거래소의 한국어 마케팅 제한으로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해결 전략

금융당국의 규제 동향과 레퍼럴 사업의 실제 운영 구조를 검토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적 위험을 분석해 사업 구조의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과 규제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 개선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상징하는 사진
가상자산 시장을 상징하는 사진

1. 사건 개요

"해외 거래소 레퍼럴 사업, 이제 중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이었습니다.

레퍼럴은 이용자가 추천 링크나 코드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고 거래할 경우, 추천인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구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신고 없이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12월 26일에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제한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기존의 레퍼럴 사업을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 자칫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운영해 온 사업을 곧바로 중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레퍼럴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것을 넘어, 현재 사업의 어떤 부분이 법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2. 해결 과정

레퍼럴 수익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일까요?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의뢰인의 사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였습니다.

레퍼럴이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따라 법률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를 소개하는 광고인지,

이용자의 거래소 가입과 가상자산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제휴한 사업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을 중개·알선하거나 조력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레퍼럴 수익 구조와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어떤 활동에서 규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분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없던 방식도 계속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살핀 또 하나의 부분은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였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은 제도와 감독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레퍼럴 사업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과거의 법령 해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 발표를 비롯해 기존의 규제 동향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업 구조가 어떤 법률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감독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검토에서 끝내지 않고, 사업 구조를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법적 위험에 관한 설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방법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법적 위험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수정 방향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레퍼럴 사업은 거래소와의 제휴, 이용자 유치, 수익 발생 방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활동 하나만 변경한다고 모든 법적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의견서와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규제 위험을 진단하고, 사업 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기존 레퍼럴 사업의 법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적법성 판단에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를 반영한 사업 구조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대응 및 결과

금융위원회 발표 및 가상자산 규제 동향 분석

특정금융정보법상 레퍼럴 사업의 법적 위험 검토

기존 사업 운영 구조와 위험 요소 분석

사업 구조 개선 방향을 포함한 법률의견서 제공

향후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 기준 마련

이번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아니라, 규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 운영 방향을 정비하도록 도운 법률 자문 사례입니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법적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는 현재의 수익 구조만큼이나 그 구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레퍼럴 사업은 거래소의 소재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 방식과 실제 관여 정도까지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무조건 사업을 중단하거나 기존 방식을 유지하도록 권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문제 될 수 있고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률 자문은 단순히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갈지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동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코인 레퍼럴 수익을 받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레퍼럴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의 위법성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중개·알선하거나 조력하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휴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실제 홍보·영업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와 제휴한 레퍼럴 사업도 국내법 적용을 받나요?

해외 거래소라고 해서 국내 규제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여부와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퍼럴 사업의 법적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위법 위험의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존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허용 가능한 사업 구조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위법한 영업행위가 확인된다면 해당 행위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법률적 위험을 검토한 뒤 사업 구조의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방의 최동준 변호사
업무 중인 최동준 변호사

법적 위험은 줄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