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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버추얼 스트리머 전속계약서, 서명 전 점검한 사례

작성자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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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스트리머 소속사의 방송 환경을 연상시키는 네온 조명의 컴퓨터 작업 공간

사건 개요 오리지널 캐릭터로 데뷔를 준비하는 버추얼 크리에이터가 전속계약서의 독소조항 검토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률 검토 데뷔일 변경, 자동 연장, 데뷔 지연 책임, 비용 배상 조항을 조항별로 분석했습니다. 자문 결과 조항별 문제점과 수정 문안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자문결과: 전속계약서 검토의견서 작성

사건 개요

데뷔 전에 계약서가 공정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소속사가 제시한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는지,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버추얼 크리에이터는 캐릭터 제작과 데뷔 준비에 오랜 시간을 쓰기 때문에, 계약이 데뷔 전에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 검토

데뷔 일정 조항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 해제하는 구조는 의견서의 수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데뷔일은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바꿔야 합니다

계약서는 데뷔일을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조정한다고 정하면서도, 회사 사정으로 데뷔가 미뤄지면 협의로 새 날짜를 정하고 전속 활동 기간도 그에 맞춰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합의는 양쪽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지만 협의는 논의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데뷔일 변경을 서면 합의로 하도록 고치는 것을 권했습니다.

자동 연장과 해지 요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갱신 거절 기간을 종료 2개월 전으로 두면서, 연장 뒤에는 '현저한 사정 변경'과 '사회통념' 같은 불확실한 기준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분쟁을 키울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갱신 거절 기간을 4개월 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데뷔 지연 책임을 양쪽에 균형 있게 고쳤습니다

회사는 6개월 지연까지 허용되고 외주 제작사 귀책이나 플랫폼 정책 변경은 회사 귀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크리에이터의 귀책 지연에는 손해배상과 해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외주 제작사의 귀책은 회사가 통제할 범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귀책으로 보고, 지연 기간을 90일로 줄이며, 최고 후 해지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용 배상과 즉시 해지 조항도 정리했습니다

캐릭터 제작비와 리깅 비용은 다른 크리에이터가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실제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배상한다면 제작물의 권리를 넘겨받도록 하고, 재사용되는 부분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물의로 인한 즉시 해지는 귀책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에만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자문 결과

저는 조항별 문제점과 수정 문안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데뷔일 변경을 서면 합의로 수정
  • 자동 연장 조항 삭제와 갱신 거절 기간 연장
  • 데뷔 지연의 귀책 범위와 기간, 해지 요건 수정
  • 제작비 배상 시 제작물 권리 양도
  • 즉시 해지 요건의 객관화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촘촘하고 균형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다만 저는 버추얼 전속계약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 회사가 데뷔를 계속 미루면서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크리에이터의 활동 자체를 좌우하는 데뷔 일정과 지연의 책임만큼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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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의 '협의'와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는 양쪽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지만 협의는 논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데뷔일처럼 중요한 사항은 서면 합의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갱신 거절 기간이 짧으면 의사를 밝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불확실한 기준으로 해지를 허용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기간을 넉넉히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데뷔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지연 기간과 귀책 범위, 해지 요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외주 제작사 귀책까지 회사 귀책으로 볼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계약 문제로 데뷔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