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4년 전속계약이 약 3년 7개월 남은 BJ 크리에이터가 거액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끝내려던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검토하고, 기획사와 직접 협상해 합의해지를 추진했습니다. 최종 결과 약 5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조기 합의해지와 채권·채무 정리를 확보했습니다.
최종결과: 약 500만 원 합의로 전속계약 조기 해지
사건 개요
계약 종료까지 약 3년 7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 크리에이터였고, MCN 기획사와 4년 전속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끝내고 자유롭게 방송하기를 원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과 투자비용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의 요건을 먼저 따졌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서 기획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 계약 위반의 경위를 따져야 하고, 위약금은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지의 자유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전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송 대신 협상으로 합의해지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기획사와 직접 협상해 장래 손해배상 위험을 합의금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방송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지 합의서에 채권·채무 관계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계약을 끝낸 뒤에도 미정산금, 투자비용,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기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미정산 대금 등 일체의 채무가 소멸하고, 서로 추가 채권·채무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최종 결과
저는 약 5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 잔여 약 3년 7개월 전속계약의 합의해지
- 장래 손해배상 위험의 합의금 정리
- 합의금 지급 시 기존 계약상 손해배상금과 미정산 대금 소멸
- 추가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항
- 향후 소송과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
저는 해지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의 분쟁까지 막는 합의서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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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전속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위약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도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의 범위와 계약 위반의 경위를 따져야 하고, 위약금은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 지급 조건, 기존 계약상 채무의 소멸, 추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분명히 적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신 합의해지를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소송은 기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방송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리하면 계약 관계를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 문제로 방송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