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계약금을 받고도 개인 사정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크리에이터가 계약 해지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계약금 반환과 위약벌·손해배상을 구분해 검토하고, 두 계약을 함께 정리하는 합의해지를 추진했습니다. 최종 결과 계약금 반환만으로 추가 위약금 없는 합의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결과: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추가 위약금 없이 합의해지
사건 개요
계약금은 받았지만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엑셀방송 기획사와 전속계약과 방송 출연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실제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송 출연 의무, 계약 위반 시 일일 위약벌, 경업금지와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사가 계약금 반환에 더해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계약금 반환과 위약벌·손해배상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과다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 역시 지나치게 과중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계약금과 추가 책임 문제를 나누어 따졌고, 계약금 반환만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계약을 함께 끝내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구성했습니다
엑셀방송 크리에이터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외에 방송 출연 횟수, 수익배분, 경업금지와 위약벌을 정한 별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두 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있어 하나만 해지하면 남은 계약의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두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체를 일괄 종료하도록 합의서를 구성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기획사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분쟁이 길어지면 이후 방송활동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저는 위약벌 조항의 법적 위험을 분석하면서 합의로 분쟁을 빨리 끝내는 방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과
저는 계약금 반환만으로 합의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추가 위약벌과 손해배상 없이 합의해지
- 전속계약과 방송 출연계약의 동시 해지
- 상호 채권·채무 부존재와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
- 계약금 반환과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의 명확한 규정
저는 계약금을 받고 방송에 나가지 않은 사건에서도 책임을 나누어 따지면 정리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환할 금액과 추가 책임을 분리해 검토한 것이 이번 합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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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받고 방송에 나가지 않았는데 반환만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려줄 계약금과 위약벌·손해배상 등 추가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고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만 해지하면 충분한가요?
별도의 방송 출연계약이 있다면 하나만 해지할 때 남은 계약의 의무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계약금 반환 조건과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상호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항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문제로 앞으로의 활동이 막히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