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엑셀방송 출연을 제안받은 크리에이터가 전속계약서 서명 전에 검토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률 검토 최대 2억 원의 위약벌, 활동 제한, 수익배분 조정 조항의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자문 결과 서명 전에 불리한 조항과 수정·협상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자문결과: 불리한 계약조건 분석 및 수정·협상 사항 안내
사건 개요
서명 전에 계약서의 위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엑셀방송 출연을 제안받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배분과 정산 조항 외에도 다른 방송 크루 출연 제한,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사적 교류 제한, 여러 위약벌 조항이 있었고, 최대 2억 원의 위약벌까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검토
위약벌과 활동 제한의 위험을 먼저 따졌습니다
관련 법조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고, 기획사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이라면 지나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이후에 이를 다투려면 별도의 분쟁이 필요하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약벌, 지연손해금, 활동 제한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최대 2억 원의 위약벌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다른 방송 크루 활동을 제한하며 매출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는 위약벌, 소속 크리에이터를 섭외할 때마다 500만 원을 부과하는 위약벌을 살폈습니다. 타 크루 출연과 사적 교류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엑셀방송의 수익구조에 맞춰 정산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엑셀방송은 여러 크리에이터가 함께 출연하고 후원금과 방송 안의 경쟁 구조에 따라 수익을 나눕니다. 계약서에는 회사가 수익배분율과 상금·벌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대표와 게스트의 후원금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산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문 결과
저는 계약 체결 전에 불리한 조항과 수정·협상 필요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최대 2억 원의 위약벌과 연 12% 지연손해금
- 타 크루 활동 제한과 매출액 기준 위약벌
- 크리에이터 섭외 1회당 위약벌
- 수익배분율과 상금·벌금을 회사가 조정하는 조항
- 정산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식의 불명확성
저는 이미 서명한 계약의 불리한 조항을 사후에 다투는 데에는 큰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경업금지, 위약벌, 정산, 해지 조항은 크리에이터의 앞으로의 활동과 수입을 좌우하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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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위약벌을 다툴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별도의 분쟁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불리한 조항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높으면 줄일 수 있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사안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서를 검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위약벌과 지연손해금, 활동 제한, 수익배분과 정산 기준, 해지 조항을 우선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조항들이 앞으로의 활동과 수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